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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사회적경제에 투표하라!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19대 대선 정책제안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적극 활성화할 것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재벌,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경제의 시민 주권’ 실현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각 대선 주자들에게 시민이 주체가 되는 경제인 사회적경제를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를 우리 사회의 포용적 성장의 기반으로 육성할 것을 정책제안에 담았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핵심 과제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먼저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신속하게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의 활력과 주도성을 존중하는 체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긴밀한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위원회의 핵심 과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정책의 구상과 실현, 내실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추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법제도 정비와 개선 등이다.

두 번째로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담아야 할 내용으로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범위의 규정,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기여 인정,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통합적 사회적경제 정책의 구상과 실현,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육성 및 지원정책의 근거 마련, 사회적경제 조직 간 자율적인 연대와 협력의 활성화 등을 들었다.

세 번째로 연대회의는 금융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기본 바탕이 되는 분야의 법제도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서민생활의 안정과 안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 에너지, 농·식품, 주거, 교육, 일자리, 도시재생 등 서민생활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관계 정책을 사회적경제 친화적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모두가 행복한 성장을 위한 특별한 제안 둘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두 가지 특별한 제안을 정책제안에 담았다.

그 중 하나는 헌법 개정에 대한 것이다. 먼저 헌법 제119조를 개정하여 ‘자유’와 ‘창의’와 함께 ‘상생’의 가치를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삼도록 하고, 헌법 제123조 제2항과 제3항을 개정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를 보호, 육성할 것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등 자조조직의 성격을 지닌 사회적경제 기업(조직)이 다양해진 현실을 헌법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연대회의는 우리 사회가 처한 극심한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근원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여전히 대기업과 재벌에 편중된 경제, 산업, 기업정책의 편향을 극복하자는 것이 그 핵심이다. 연대회의는 그 대안으로 사회혁신을 이끌고 포용적인 성장의 기반과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통합적 정책수립과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사회적경제의 네트워크 조직 연대회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 등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 조직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와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해 구성되어 활동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통합해 2012년 11월 21일 출범했다(2017년 2월 명칭변경. 구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현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일하는사람들을위한협동조합연합회 등 19개의 부문·업종연합조직(협의회)과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14개 지역연합조직을 포함해 총 53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강해현 기자  koala@s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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