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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적경제 도약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가 10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연대포럼,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등이 공동주최했다.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 현장

그동안 사회적경제를 꽃피울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라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수집하고, 종국에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해 선정된 제도개선 10대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적경제 3법 제정과 협동조합 제도개선 시급

먼저 제도개선 활동보고에 나선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장은 “21대에는 국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우리 사회를 바꿔 내기 위해서는 자조·자립·협동·연대 및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경제를 묶어내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안인숙 위원장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제체제에 대한 공공의 대응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야 하는바, 일명 사회적경제 3법으로 불리우는 사회가치법과 판로지원법은 제도개선과제의 우선순위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협동조합은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법인격으로서, 경제경영 철학과 이론에 대한 몰이해와 사업상의 제약이 많은바, 제도개선 요구 또한 많다고 그는 소개했다. 안 위원장은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한 주요한 조건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이 가능해졌으나 실효성 있는 후속 조처가 필요하다”면서 “협동조합으로의 법인전환을 수월하게 하는 것,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회 운영 관련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2020년,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

제안

진행 현황

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20. 07. 14. 윤호중 의원 대표 발의

2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

  20. 06. 01. 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 08. 24. 김정호 의원 대표 발의

4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5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20. 06. 01. 박정 의원 대표 발의

6

  생활소비자협동조합법-주무부처 변경

 

7

  신용협동조합의 타법인 출자 허용

  20. 07. 09. 박정 의원 대표 발의

8

  일반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 도입

 

9

  법인 변경시 과세

 

10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

 

 

사회적경제 법제 현황과 과제

본격적인 토론의 문은 ‘사회적경제 법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변철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영기획부장이 열었다. 그는 “사회적경제 법제의 과제는 법정책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목적한 효과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외국의 입법례들은 산출적인 목적을 앞세우지 않고, 사회적경제 자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내외 사회적경제에 대한 입법목적은 다소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념과 방향, 시책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나은 일자리와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고 말했다.

변철환 부장은 또 “사회적경제에 대한 입법목적이 사회적경제를 정책수단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경우 사회적경제는 오히려 본질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단기적인 산출목표에 매몰되어 본질로부터 발현되는 효과를 원활히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입법 태도와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철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영기획부장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이어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이 사회적경제기본법 관련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그는 “사회적 가치의 정의가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제가 직면한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이윤과 효율이라는 기존의 관점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므로, 경쟁 아닌 협동, 자본 아닌 사람 중심의 가치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250여 개 지자체 중 170여 개 정도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됐다”며 “지역은 이미 제도로써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할 준비가 된 만큼 이제는 국회가 입법으로 화답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의 대표적 문제, 불평등과 기후변화라는 두 가지 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경제모델이 사회적경제”라며 “이것이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다음으로 박강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장이 “제도로서의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운동으로서의 협동조합이 향후 더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도개선 과제 중 ▲조직변경 시 취득세 감면 ▲서면·전자의결 도입 ▲비분할적립금 도입 ▲연합회의 이종연합회 회원자격 부여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강태 위원장은 먼저 “기존 회사 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시 동일인 및 계속기업임을 인정하고 보유 자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이미 서면 전자의결 제도가 도입돼 있는 만큼 협동조합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이고 총회의 능률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뿐 아니라 “단위협동조합에게만 부여된 이종협동조합의 회원 자격을 협동조합연합회 등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비분할적립금 제도를 도입하고 비분할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물론, 손실처리시에는 미처분잉여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비분할적립금 순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강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장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 개정과제

이어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 센터장이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15대 개정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먼저 “생협은 상법상의 영리법인이나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협의 활동과 기본원칙, 사업의 목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대훈 센터장은 또 “생협의 상호적 성격과 조합원 최대 봉사 원칙 등 생협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책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협의 법적 성격을 비영리 법인으로 명문화하여 영리 목적의 유사 생협을 방지함으로써 조합원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법은 생협을 소비자단체의 하나로 보고 그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생협의 활성화, 다양한 협동조합 간 연대 협력을 통한 협동조합의 성장, 협동조합 정책의 일관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 센터장

 

현장과 서민을 위한 사회적금융의 연대강화

다음으로 ‘사회적금융의 연대강화’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나간 이현배 주민신협 이사장이 신협에 대한 타 법인 출자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협은 농협, 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유사 금융협동조합 중 유일하게 법상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면서 “때문에 출자를 통한 사업 다각화, 부수 업무의 자회사화,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현배 이사장이 거론한 구체적인 문제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 추진 제약,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출자 불가 ▲추후 협동조합기본법상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참여 불가 ▲주택협동조합, 그린뉴딜 등 다양한 가치창출 금융의 참여 제약 등이다.

그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정책과 금융이 분리됐으면 한다”며 “다양한 지원금융이 있지만, 현장 혹은 서민을 위한 신협금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협을 위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현배 주민신협 이사장

 

남은 2020년 사회적경제정책 추진방향

마지막으로 홍두선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이 ‘사회적경제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전까지는 사회적경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책추진 상황을 전했다.

홍두선 국장은 특히 사회적가치법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공공기관의 하나의 평가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 “가치법은 개별 공공기관의 자체평가를 통해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평가 체계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홍두선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토론회 앞서 『사회적경제연대포럼』 발족

한편, 토론회에 앞서 오전 9시부터 사회적경제연대포럼 발족식이 열렸다. 사회적경제연대포럼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국회, 전국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 등 정부와 사회적경제 관계기관이 모여 지속가능한 사회와 사람중심 경제를 모색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연대포럼에는 국회의원 윤호중, 도종환, 이학영, 홍익표, 고용진, 김정호, 김영배, 민형배, 이용빈, 강은미, 배진교, 장혜영, 용혜인 의원이 참여했다. 공동대표는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원오 전국 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가 맡았다. 실행위원장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이 맡았다.

사회적경제연대포럼 발족식 현장(사진: 윤호중 의원실)

 

사진 김푸르매, 윤호중 의원실

 

김경민 기자  koala@s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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