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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2019년 5월 1일 국내 최초의 배달라이더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많은 사람들이 IT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마을에 멋지고 휘황찬란한 플랫폼 하나 짓는다고 그 마을 사람들 삶이 나아집니까? 플랫폼 기업 몇몇들은 수익을 얻고, 여기 거리에 있는 노동자들은 언제 해고 되어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배달 단가를 마음대로 낮춰도 얘기할 수 있는 권리도 없이, 혼자 개별적으로 거리를 달릴 뿐입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뭉쳐야 하고, 연대해야 하고,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플랫폼 회사들을 우리 테이블에 앉혀야 됩니다. 플랫폼 회사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라이더유니온 출범총회에서 박정훈 위원장 후보 연설 中

 

라이더유니온 출범 총회를 며칠 앞두고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당시 준비위원장이었던 박정훈 위원장을 만났다.

국내 최초의 배달라이더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근로자의 날인 2019년 5월 1일, 50여 명의 라이더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출범총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오토바이 행진을 벌
였다. 행진 도중 근로복지공단, 삼성화재, 맥도날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 보험료 현실화, 노동의 존중을 외쳤다. 라이더 노동자들의 도심지 행진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다.


노동자? 아니 사장님?
“지난 해 ‘폭염수당 100원’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는데 꽤 이슈가 됐어요. 혼자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라이더 노동자들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이더유니온 공식 출범을 며칠 앞두고, 당시 준비위원장이었던 박정훈 위원장을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만났다. 박 위원장은 이곳에서 일주일에 3일 라이더로 일한다.
박 위원장은 직고용 라이더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맥도날드가 제공한 오토바이를 탄다.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라이더에는 직고용 라이더와 배달대행 라이더가 있다. 박 위원장처럼
프랜차이즈 업체에 계약직으로 고용된 직고용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다. 보통 시간당 최저 임금을 받고, 건당 400원 정도의 배달 수당을 받는다.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눈이나 비가 오면 배달 수당에 100원이 추가된다. 폭염이나 한파, 미세먼지에는 추가 수당이 없다.
반면 배달대행 라이더는 사장님 신분이다. 업체와 고용계약 없이 일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모든 것을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오토바이는 직접
마련해야 하고, 기름값, 수리비, 사고처리비 모두 개인 부담이다. 배달대행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이들은 기본급 없이 배달 건당 2,500~3,000원 정도를 받는다.
라이더유니온은 이 둘을 모두 포괄하는 노동조합이다. 각각 상황이 다르다보니 활동에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했다.
“당연히 힘들죠. 똑같이 출퇴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흩어져있기 때문에 모으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개인사업자가 많아서 뭉치는 게 더 어렵고요. 하지만 개인사업자도 얻어낼 수 있는 권리가 많습니다. 노동자다, 개인사업자다 하는 신분보다는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정훈 위원장은 지난 해 "폭염수당 100원"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음식배달 시장의 판을 바꾼 플랫폼 회사들
대한민국은 배달음식 천국이다. 그리고 그 중심엔 ‘1인분도 배달 가능’하게 해주는 모바일 플랫폼이 있다. 업계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은 지난 4월 월간 이용자 수 1천만 명을 넘어섰다. 주문 건수도 역대 최다인 3천만 건에 육박했다. 배달산업이 성장하면서 라이더도 늘고 있다. 그 중 많은 이들이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는 배달대행 라이더다.
음식 배달업은 두 개의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같은 ‘주문중개앱’은 음식을 주문한 소비자와 음식점을 연결한다. 주문이 들어오면 부릉, 생각대로, 바로 같은
‘배달대행앱’이 음식점과 라이더를 연결한다. 주문중개 플랫폼의 시장규모는 약 3조, 앞서 언급한 대표적인 배달대행 플랫폼 세 곳의 시장규모는 약 15조다.
배달대행 플랫폼 회사는 지역의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배달대행앱을 제공한다. 부릉처럼 직접 배달대행업체를 차리기도 한다. 라이더는 배달대행업체와 배달알선계약 등을 맺고 일
을 한다. 이때 플랫폼 회사는 라이더에게 입사 전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근태관리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플랫폼 회사 부릉의 로고가 찍힌 유니폼을 입고 배달가방을 들고 부릉의 프로그램으로
일한다 해도 이들은 부릉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특수고용직, 즉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전속성이 강하고 마음대로 쉴 수도 없지만, 위험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하고, 부당하게 해고(계약해지)를 당해도, 배달료가 삭감돼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배달시장에서 IT 기반 플랫폼 회사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겁니다. 기술혁신으로 이룬 새로운 산업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플랫폼 산업은 기존의 간접고용을 디지털 기술로 용이하게 한 것
일 뿐 기존 산업과 다를 바 없어요. 과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았던 영역에서 플랫폼 산업은 이윤만 얻고 법적인 책임은 피하고 있는 거죠.”

모바일 플랫폼의 음식 배달 구조

 

부는 창출하되, 소유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
박 위원장은 소유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속성도 지적했다.
“플랫폼은 공급자 시장과 소비자 시장을 연결해 다양한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특징은 사용자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방 하나 없이 사업하는 에어비앤비(Airbnb), 오토바이한 대 없이 사업하는 배달대행업체. 플랫폼 자본주의로 인해 (마르크스가 말한 것과는 다른 의미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철폐가 이뤄진 겁니다. 철저히 개인이 소유하며 위험을 부담하던 멋진(?) 자본가는 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했다. 하지만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노동력뿐 아니라 생산수단까지 직접 갖추고 관리해야 한다.
“이제 플랫폼 산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생산수단 없이 네트워크로 부를 쌓는 플랫폼 회사들은 기본적인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음식 배달업의 경우, 표준 계약서 작성, 최소 배달비 보장, 산재보험 가입, 극한 날씨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하는 거죠.”

IT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노동시장은 운송, 돌봄, 번역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조사 발표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특수고용노동자는 220만 9,343명. 그 중 55만 335명이 플랫폼 노동자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였다.
“노동시장은 변하는데 법과 제도가 그 변화를 못 따라간다고 봐요. 그래서 노동의 기준을 함께 바꿔가야 하는 거고, 그래서 노동조합을 할 권리가 중요한 겁니다.”

 

안전한 노동을 위한 두 가지 이슈: 보험료 현실화와 산재보험 적용
현재 라이더유니온이 가장 중점을 두는 사안은 유상운송보험료 현실화다. 유상운송보험은 돈을 받고 물건을 배달하는 오토바이용 보험인데, 연령, 운전 경력, 보상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30대 무사고 기준 보험료는 1년에 3백만 원 정도, 20대의 경우 6~7백만 원까지 올라간다. 보험에 가입해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과 다른 사람의 이륜차 또는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대물배상만 보장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신의 이륜차가 입은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고, 운전자 본인의 부상이나 사망(자기신체손해)에 대한 보상은 운전자의 나이와 사고경력에 따라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배달대행 라이더가 배달 한 건당 받는 돈은 2,500~3,000원. 하루에 30개씩 배달하며 주 6일 일해도 한 달 수입은 200만 원 정도다. 여기에서 오토바이 대여비와 관리비, ‘자동차종합보험
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높은’ 보험료와 ‘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수리비까지 자비로 부담해야 하니, 한 개라도 더 배달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라이더유니온은 모든 라이더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빠른 배달을 원하는 소비자와 음식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많은 라이더들. 자기
신체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지만, 산재보험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특수고용종사자 9개 직종 중 퀵서비스에 해당하는 배달
대행 라이더의 경우, 대행업체와 라이더가 각각 월 15,360원씩 납부하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달대행업체는 산재에 가입해주는 대신 라이더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
게 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매일 2천 원씩, 원래 내야 할 산재보험료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월 6만 원)을 거짓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특수고용노동자 9개 직종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배달대행업체는 라이더에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받아서 70일 이내에 제출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라이더유니온 출범총회 현장

 

문제의 핵심: 노동조합의 권한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렇다면 라이더유니온은 이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까?
“우선 우리 목소리를 내야죠.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되면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라이더유니온은 현재 ‘법외노조’다.
노동조합법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인 바 있다.) 라이더유니온이 단체행동권과 교
섭권을 행사할 때, 단체행동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교섭권의 대상을 누구로 볼 것인지 하는 것은 또 새로운 이슈에요.”
교섭권의 대상은 여럿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배달대행업체, 배달대행 플랫폼, 주문중계 플랫폼, 국가, 그리고 라이더들에게 화물용 승강기 이용을 요구하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고급 아파트의 소비자들까지.
출범총회를 마친 라이더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청와대까지 오토바이 행진을 벌였다.

출범총회를 마친 라이더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청와대까지 오토바이 행진을 벌였다.

 
21세기 불로소득 그리고 미래의 노동운동
“라이더유니온이라는 노동조합의 권한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전통적인 기업 노동자의 노조에만 적용되는 노동조합법은 개선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라이더유니온이 던지는 문제들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풀어볼 순 없을까?
“아주 어렵겠지만 보험료 문제는 공제모델하고 결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토바이 렌트나 수리 업체를 정직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회사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태생적으로 독점 기업이 되어야하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어플을 여러 개 사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메신저가 열 개쯤 된다면 엄청 불편하겠죠. 그래서 한 업체가 업계를 선점하면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기 매우 어려워요.”
자본주의에서 독점은 시장을 망친다. 하지만 데이터 자본주의에서 독점은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된다. 박 위원장은 “모두에게 편리한데 독점 반대만을 외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플랫폼 회사들은 수많은 이용자에게서 무상으로 얻은 데이터에 울타리를 치고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입장료를 내라’는 식으로
데이터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21세기 불로소득이죠. 데이터 자본주의와 노동은 이런 방식으로 결합되고 있고, 그래서 라이더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달라진 환경 속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상승을 위해 투쟁하는 과거의 운동방식만으로는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미래의 노동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해야 하는 단순노동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라이더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죠. 언뜻 보면 부를 창출하는 것은 첨단 기술로 무장한 플랫폼처럼 보이겠지만, 플랫폼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 임대업을 가능하게 하는 이용자와 노동자가 필요해요. 이제 그렇게 쌓아올린 부를 나누는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 노동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도 아주 중요한 문제에요.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저는 후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라이더유니온만 해도 저와는 생각이 다른 조합원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라이더유니온 출범을 축하하는 밴드 공연

 

“산재보험 신청한 적 있으세요?”
소유구조와 고용구조를 바꿔놓은 플랫폼 자본주의. 태생적으로 독점적일 수밖에 없는 데이터 자본주의. 과거와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노동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 때 박 위원장이 물었다.
“산재 신청한 적 있으세요?”
인터뷰 중 예상 못한 질문을 받고 “아니요”라고 답했다.
“기존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새로운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피니언 리더들도 산재 신청해본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쓸 일도 없고, 써 봐야 승진에 방해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도 산재 신청을 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해요.
사실 일 하다가 3일 이상 아프면 다 산재 적용 받을 수 있어요. 야외에서 취재하다 감기에 걸리면 산재신청 할 수 있어요. 인터뷰 하다 이상한 사람 만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병원에 갔어요. 그럼 산재에요.
가끔 언론 노동자들을 만나면 대화하다 막혀요. 노동법에 있어서 자기 권리를 잘 모르거든요. 새로운 노동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기존 노동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노동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해요. 언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라이더들을 취재할 때도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에요. 라이더들을 위해 법적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겠냐고 묻는다면, 직접 노동조합을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안에서 자신들이 가진 제약을 직접 겪어 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라이더들은 불쌍한 저소득층이 아니에요. 하루 12시간 주 6일 일하긴 하지만 월 600만 원 이상 버는 이들도 있어요. 불쌍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폭로하며 기자의 정의라고 생각하는 건 큰 도움이 안 돼요. 각자 위치에서 자신의 권리와 노동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서 노동조합의 권한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노동조합의 결성은 불가능합니다.”

라이더유니온을 응원하는 자문위원단. 왼쪽부터 현종화 오토바이 전문가, 최승현 노무사, 강우민 자문변호사,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며칠 뒤 라이더유니온 출범총회에서 박정훈 위원장을 다시 봤다. 조합원 70여 명 중 50여 명이 참석한 총회 현장. 위원장 후보 연설에서 그가 외쳤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권리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누빈 적이 없습니다. 배고픈 손님들을 위해 비가 내리는 거리를 뚫고 지나갔고, 음식가게의 수입을 위해 아스팔트 위의 뜨거운 열기를 뚫고 이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우리도 인간이고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라이더유니온 출범총회에서 박정훈 위원장 후보가 외쳤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일시  2019년 4월 28일
장소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
인터뷰·글·사진 김푸르매(본지 발행인)

 

 

 

 

김푸르매 기자  gracia0420@s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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