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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는 포용사회를 만드는 지렛대"김보라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사람 중심’을 표방하며 가동되기 시작한 문재인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지난 2년 동안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흘러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문재인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전날 행사를 주관한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의 김보라 센터장을 만나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현안과 비전에 대해 들어보았다.

   일시 2019년 5월 20일            장소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인터뷰·글 김인수(본지 편집인)     사진 김푸르매, 김보라 센터장 제공

김보라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사진 : 김푸르매)

김보라 센터장이 걸어온 길

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현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회적경제위원장
현 대한간호협회 안성지회 부회장
현 가치배움강사협동조합 이사장
전 9대 경기도의원
전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 전무이사
전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이사
전 경기도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동회장
저서 <더불어 세상을 향한 첫 번째 펭귄>

Q.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활동가로 있다가 이렇게 정당의 미션을 수행하는 자리로 오셨습니
다.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일할 때 행정에 대해 답답한 일이 적지 않았는데요, 누구보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요구와 정치의 기능을 잘 조화하면서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잘 하는 일이고, 또 잘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Q. 사회적경제센터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인가요?
저희 센터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분야의 정책 협의 및 개발, 관련 법률의 제·개정 지원, 그리고 현장조직들과의 네트워킹 및 지원 등입니다. 정책 협의는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분기별로 합니다. 전에는 이 협의회가 중앙당 차원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도 단위와 시·군 단위에서도 당정 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법률의 제·개정은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특히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조례 제정에 관한 지원(표준조례안 제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직들과의 네트워킹 부분은 정책 자문단을 꾸려서 정책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 민선 6기 사회적경제 정책들
중에서 참고할 만한 정책들을 모아서 ‘총람집’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아마 많은 참고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Q. '문재인정부 2년의 사회적경제 평과와 과제' 토론회를 준비하셨는데, 현정부가 사회적경
제 분야에서 지난 2년간 거둔 성과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문재인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잡았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대통령비서실에 사회적경제비서관직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둔 국정운영’이라는 기조가 잡혔습니다. 정부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시민사회 영역까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전보다 더 크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도입하고 있으니까요. 나아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설치된 것도 큰 성과라고 봅니다.
정부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 차원에서도 발전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사회적경제를 정책으로 채택하기 시작한 건 2012년 대선공약 ‘사람 중심 사회적경제 구축’을 발표하면서부터예요. 2015년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문재인정부 들어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그 위상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당 강령 중 하나로 채택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전국위원회로 격상시킨 거죠. 사회적경제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를 연결하는 전국 조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당의 정책연구 기관인 민주연구원에 사회적경제센터를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

Q.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으로 느끼는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부의 정책기조가 그렇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답답해하는 문제가, 여러 시·군·구 공무원과 의원, 지자체장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해 이해가 적거나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적지 않은 시·군·구가 사회적경제 전담직원이 없어서 한 직원이 이를 다른 업무와
같이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상층의 정보가 아래로 잘 흐르지 못할뿐더러, 사회적경제 조직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잘 가동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장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정책의 혼선이 빚어지기도 해요. 지자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이 공들여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는데 신임 지자체장이 그걸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같은 당인데도 말이죠.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이 지자체장 개인의 특성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의 강령에도 들어있고, 전국위원회 조직도 가동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목표는 두 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협력성장과 포용성장의 주역이잖아요? 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문제(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를 해결한다, 이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
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시민경제 모델로 정착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 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는데요, 우선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특별법’) 등 법을 정비하고 사회적경제의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정책 지원을 효율화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 접근성 제고나 공공조달 활성화, 인재 양성 등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도시재생 분야 등의 진출을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경기꿈의학교에서 기업과 경제를 배우는 청소년들과 함께 (오른쪽)

Q. 끝으로 사회적경제 관계자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행정 쪽이 선진적인 지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민간이나 현장 쪽에서 무턱대고 각자의 이해만 주장하면서 몰아붙이는 건 여러모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행정을 만나기 전에 우선 민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정리해서, 정제된 입장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면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방의회나 지방정부 쪽으로 더 많이 진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현장과 정치를 함께 바꿔나갈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회적경제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정의를 가져오는 지렛대라고 봅니다.

《S. Economy》에 김보라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의 사회적경제 이야기가 연재됩니다. 연재에 앞서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Q.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협동조합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가치의 추구나 민주주의의 구현도 중요하지만 사업체로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내용을 고민해서 담아볼까 합니다.

Q.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세요.
가령 일반 시장기업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하는 걸 보면요, 각종 회원제, 마일리지제를 많이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방법들이 다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조합원 제도, 조합원의 운영 참여,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 등등 말이죠. 심지어 대형 유통업체들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는 협동조합에서 하는 조합원 소모임이나 동아리모임 활동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협동조합들이 그동안 해온 운영원리가 사실은 그만큼 선진적이고 막강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 점을 놓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Q. 언제부터 시작하시나요?
연재 순서와 내용을 조정하고 준비해서 다음호부터 찾아뵙겠습니다.

“김보라의 알쓸사경”은 본지 7/8월호부터 시작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성원을 바랍니다.
━ 《 S . Economy》 편집부

 

 

김인수 편집장  byoulbobae@s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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