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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관리 협동조합』

2018년 12월 7일(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 새마을금고 중앙회(회장 박차훈), 신협 중앙회(회장 김윤식)와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2018. 3. 27 발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설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이번 호 특별부록에서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개념과 운영구조에 대해 정리한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중 관련 내용

1. 노후저층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
(3)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
□ 집수리, 공동구역 청소, 임대관리 지원, 마을상점 운영 등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 공급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 구성 지원
ㅇ 주민이 조합원인 마을관리 협동조합(소비자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서비스 공동구매, 주민고용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연계
ㅇ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정착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초기사업비 지원

1. 추진 배경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공용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 동안 물리적 환경개선을 실현하는 것만큼이나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성을 갖도록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모든 도시재생사업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인력 및 재정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 사업지의 마을 주민과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조직을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을 유지·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뉴딜 사업지의 주민들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개념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민들이 소비자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택관리,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동구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출자금과 연회비(출자금 5만 원, 연회비 2만 원 수준)를 납부해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공동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서비스는 주택 잔손보기와 같이 가입 즉시 제공되는 기본서비스와 경비, 청소, 태양광 설치 등 가입을 통해 자부담을 경감하는 비용절감형 서비스로 구성된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협동조합 출자금, 연회비 등은 모두 협동조합 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하며, 주민이 결정한 부담 수준과 희망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제1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립을 인가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물품생산 등 부가가치 생산기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태양광 발전사업 등 조직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도 시행할 수 있다. 단, 잉여금은 배당할 수 없고, 지역사회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3. 운영구조 및 공공지원
1) 조직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총회 및 이사회(의사결정기구), 사무국(집행기구), 갈등관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갈등관리위원회는 협동조합 운영과정에서 주민간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역할을 수행한다. 갈등관리위원회에는 외부인사가 50% 참여해야 한다. 

2) 공공지원
□ 국토교통부: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5대 서비스 사업화 지원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주택관리사협회,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5대 서비스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자체: 조합 초기 운영비 지원 및 기초생활인프라 관리·운영 위탁
지자체는 뉴딜 사업비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초기 운영비를 지원한다. 현재 2년 간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초기 운영비는 
3년 간 9천만 원 지급으로 상향 추진된다. 또 뉴딜 사업지 내의 주차장 등 기초 생활인프라의 운영 및 관리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조합 설립·운영 등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마을관리 협동조합 전담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해,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역순회자문단, 모니터링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협동조합 성장단계별 지원 등을 수행한다.

□ 지역기반 금융기관: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 참여 
지역기반 금융기관인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마을관리 협동조합 시범사업에 참여해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인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예산 및 회계 관리, 지역 공헌사업 연계뿐 아니라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조기 안착을 위해 힘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지역 맞춤형 융자상품 지원, 화재보험 무상가입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4.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존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해, 조합원들에게 자신들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사회적경제를 통해 공급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수요 확보를 통해 지역 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5. 향후 방향
국토교통부는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이끌 수 있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성공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마을관리 협동조합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4곳(인천 만부마을, 안양 명학마을, 충주 지현동, 공주 옥룡동)에서 주민교육, 사업계획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19년 상반기에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강해현 기자  koala@s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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