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함께 가는 길 청년이 하다 인터뷰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차승주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
  • 손호연, 이정현(SEN Student Club)
  • 승인 2020.02.05 11:59
  • 댓글 0

『SEN Student Club(Social Enterprise Network Student Club, SSC, 센, 이하 ‘SEN’)』은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 솔루션에 주목하여 스터디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회혁신비즈니스 동아리다. 『사단법인 SEN』 산하에 있으며, 2019년 현재 경희·성균·성신·숙명·이화·연세(원주)·중앙·한양 8개 대학이 연합해 활동하고 있다. 

홀수 달마다 진행하는 ‘SEN TALKCONCERT’에서는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혁신가들과 소통하며, ‘모든 사람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세상’을 꿈꾼다. <청년이 만나다>에서는 SEN에서 직접 기획한 토크콘서트를 통해 청년들이 만난 사회 혁신가들을 소개한다.

SEN TALKCOMCERT 기획단

백가영, 손호연, 윤영제, 이상엽, 이정연, 이정현, 이정은, 임도희

 

 

북한, 통일, 이 단어들을 보고 무엇이 떠올랐는가?
북한의 현실과 통일에 대해 오해했던 적은 없는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다양한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볼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닐까? 

한민족이라는 이유 외에 통일을 이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통일된 민족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그리고 통일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우리에겐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통일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이 목소리를 모아 답을 찾아보려 한다.

2018년 11월 SEN TALKCONCERT의 주제는 ‘우리가 맞이할 통일의 모습’이다.
 

 

통일을 맞이하기 위해 청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차승주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남북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발탁되셨는데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관정책보좌관의 담당 업무는 직책 명 그대로 ‘장관의 정책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검토하고,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에게 국정참여를 촉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행기관에 업무 협조를 하는 것 등이 장관정책보좌관의 주요 업무입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판문점 선언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예상하시나요?

판문점 선언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하고, 65년간 지속된 적대와 대결의 낡은 구조를 청산하며,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판문점 선언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적 여건 조성에 기여할 거라 예상합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이 확립되고,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을 위한 토대가 구축될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냉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개막을 의미하지요. 
 

판문점 선언이 아직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대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위해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것입니다.  
 

남북은 이전부터 개성공단을 통해 경제협력을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 남북관계가 악화되자,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공장들은 강제로 가동을 멈추고 철수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세계 각국의 외교 관계에 따라 가동의 지속 여부가 결정되는 개성공단 입주 공장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이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책적 지원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여전히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경영정상화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관계가 한 발짝 더 나아가 남한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는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기업들의 의견, 각계각층 국민들의 제언, 전문가 자문 등을 수렴해 필요한 입법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점검·보완해 나가고요. 


통일비용 등을 이유로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통일을 경제적 이유로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보좌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확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이유와 통일이 가지는 의의를 경제적 측면만으로 설명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통일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분이 계신다면 통일이 가지는 가치, 즉 통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분단으로 인해 지불하고 있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비용을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통일을 반대하고 우려하는 분들의 생각도 소중한 민의에요.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마땅히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것입니다. 
 

차승주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통일비용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보좌관님은 현재 추산되는 통일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일비용은 계산 방식과 기준 등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독일의 통일 사례를 참조하거나 남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부분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남북이 어떠한 과정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역할, 주변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 등과 같이 고려해야 할 변수도 많고요. 또한 ‘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당연히 ‘편익’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시간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공간적으로는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 경제 공동체의 관점에서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일로 인한 정치적, 외교적 변화와 이에 따른 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통일 한반도의 수립은 일제 강점기와 분단이라는 비극적 역사를 청산하고, 자유, 평등,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완성할 기회와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통일은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국가들과의 공동번영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 한반도는 세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 비핵평화국가로의 지향을 명백히 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동북아시아에 다자 간 안보 협력 체제를 정착시키는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번영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통일에 대해 긍정적이고, 비핵화 단계에도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만약 북한의 입장이 갑자기 달라진다면 남한이 겪게 될 손실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남과 북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결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되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라는, 70여 년 동안 나누어져 있던 두 국가가 다시 합쳐지는 것인데요. 통일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남북이 확고한 평화 의지를 가지고, 상호 존중과 화해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통일과 북한을 마주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어떤 내용의 교육이 진행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교육의 주된 내용은 무엇보다 민주시민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한반도는 자유, 인권, 평등, 복지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덕목을 함양시키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은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서 형성된 상이한 문화와 이질적 배경을 가졌기에,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의 관점에서 북한 사회와 통일 문제를 이해시키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통일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는데 필요한 다문화 감수성과 역량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교육에 평화 교육의 관점과 내용, 방법을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적극적 평화’ 개념에 입각한 평화 교육과 통일 교육의 연계, 갈등해결 교육과 통일 교육의 접목을 의미합니다. 또한 평화를 거대한 추상적 담론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미시적 담론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남북 관계가 새롭게 전환되는 국면 속에서 청년들은 어떻게 통일을 마주해야 할까요? 청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남과 북이듯,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살아갈 당사자는 남북의 청년들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와 나의 소중한 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오늘, 살아가게 될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능동적·주도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청년들 각자가 먼저 성숙한 민주시민, 세계시민이 되어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부터 일상에서 ‘소확평’(작지만 확실한 평화)을 실천하고 구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되고 실현된 작은 평화들이 쌓이고 확산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0여 년간 한반도와 그 속에서 살아온 구성원들의 삶을 지배하고 규정했던 분단과 갈등에서 벗어나 탈분단과 평화의 분위기로 나아가는 일련의 변화들이 지금까지 내가 교육받고 살아온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인식되어 낯설기도 하고 어쩌면 불안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하신 말씀에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 이 기사는 SEN 토크콘서트 인터뷰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터뷰 전문(원문)은 토크콘서트 블로그(blog.naver.com/sentalk)에 소개되었습니다. 


인터뷰·글  손호연, 이정현(SEN Student Club)  
사진  손호연
일러스트 박별라

 

손호연, 이정현(SEN Student Club)  koala@seconomy.co.kr

<저작권자 © S. Econom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호연, 이정현(SEN Student Club)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