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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주도로 도시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이끄는 이주원 국토교통부 장관정책보좌관
  • 손호연, 이상협, 이정연(SEN)
  • 승인 2019.02.2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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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Student Club(Social Enterprise Network Student Club, SSC, 센, 이하 ‘SEN’)』은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 솔루션에 주목하여 스터디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회혁신비즈니스 동아리다. 『사단법인 SEN』 산하에 있으며, 2018년 현재 경희·성균·성신·숙명·이화·연세(원주)·중앙·한양 8개 대학이 연합해 활동하고 있다. 
홀수 달마다 진행하는 ‘SEN TALKCONCERT’에서는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혁신가들과 소통하며, ‘모든 사람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세상’을 꿈꾼다. <청년이 만나다>에서는 SEN에서 직접 기획한 토크콘서트를 통해 청년들이 만난 사회 혁신가들을 소개한다.

SEN TALKCOMCERT 기획단

백가영, 손호연, 윤영제, 이상엽, 이정연, 이정현, 이정은, 임도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활동의 중심 ‘도시’. 

그러나 변화된 산업구조와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낙후하기 시작하는 도시들. 

‘죽은’ 도시에 새로운 삶을 불어 넣는 도시 재생사업. 

하지만 누군가의 필요로 ‘죽은’ 도시에 불어넣은 활력은 기존의 커뮤니티를 붕괴시켰다. 

청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 그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원주민.

그런데 과연 ‘죽은’ 도시는 존재하는 걸까? ‘죽은’ 도시는 어떤 곳일까? 

과연 올바른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도시재생사업에 주력하는 정부, 도시재생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도시재생사업을 이끄는 기업은 이런 질문들에 뭐라고 답할까? 

2018년 9월 SEN TALKCONCERT의 주제는 ‘죽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이끄는 이주원 국토교통부 장관정책보좌관을 만나 시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들어보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이며, 각기 다른 욕구에 의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우선 마을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은 재산권 측면에서 집주인(건물주)과 세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보다는 집주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지요. 지역의 시민단체, 복지단체, 자원봉사조직 등 자발적인 지역단체들도 이해관계자들입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공무원들도 주요 이해관계자들이고요. 청년들 또한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등장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소셜 벤처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특정 계층이나 세대 또는 특정한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사업이 아닙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의 교집합’을 공익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거환경의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며, 주거비와 임대료를 낮춤으로써 창업 등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실패하더라도 공공 주택과 공공임대 상가 등 창조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으면 덜 두렵습니다. 이것이 ‘욕구의 교집합’입니다. 뉴딜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여러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며 마을 민주주의를 꾹꾹 다져야 합니다. 마을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분출되는 욕구를 공론장으로 모으고, 공론화 과정에서 갈등이 관리·조정되며 실현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청년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야 할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청년의 역할은 무척 중요합니다. 뉴딜사업은 창조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특히,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창조적 역량은 이해관계에 얽매이게 되면 발휘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이 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뉴딜사업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할 수도 있고, 청년주택에 사는 주민이자 창업자가 될 수도 있고, 문화예술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참여한다면, 그들의 창의성이 발현되어 그 마을과 도시의 뉴딜사업은 다른 곳과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특색을 띄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지방의 중소도시로 내려가면 보수적 문화가 청년들의 활동을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년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가로막는 몇 가지 적(敵)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연고주의, 괴짜에 대한 불편함 등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성공하는 도시는 다양성을 옹호하는 포용적인 도시입니다. 포용 도시들만이 청년들을 초대해 창의성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공공투자가 계속될 수는 없으니까요.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유지·관리 방안으로 여러 정책을 발표했고, 필요하다면 추가 정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주목할 정책 중 하나가 얼마 전에 발표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을 집중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신탁형 도시재생회사(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 CRC)의 전 단계 모델입니다.
뉴딜사업의 유지관리에는 높은 수준의 주민역량이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대학의 기획과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대학은 주민들의 뉴딜사업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나아가 소규모 재생사업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예비 실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국토교통부 장관정책보좌관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정부 주도의 하향식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 안에서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거버넌스는 몹시 중요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복지국가의 위기 때문입니다. 복지국가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로 구분할 수 있지요. 복지국가의 유형을 구분한 에스핑 앤더슨(Esping Andersen)은 시민으로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노동시장에 팔지 않아도 살 수 있어야 좋은 복지국가라고 했습니다. 
주거, 교육, 의료, 사회보장은 복지국가의 네 가지 기둥입니다. 대학 등록금이 무료인 독일,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영국, 사회주택이 보편화된 네덜란드 등 유럽 복지국가들에서는 이 네 가지 복지 기둥을 정부가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이 네 가지 기둥을 ‘상품화’하면서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당 복지를 감당하기 힘들어졌고, 주민들의 삶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것이 21세기의 협력적 거버넌스입니다. 주거복지, 사회통합, 도시혁신, 일자리 창출 등이 목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시 다양한 민-관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활동가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도시재생 협치 포럼’을 설립·운영하고,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의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층위의 거버넌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풀뿌리 거버넌스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활동가(전문가), 주민 간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공무원과 주민들 사이에는 조직도 언어도 일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이러한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 양측 모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는 도시재생사업에서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회적경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좋은 궁합입니다. 예를 들어, 보령시의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되는데, 영리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과 연계된 사업을 하려 할까요? 많은 특혜와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회혁신을 조직의 미션으로 삼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설립·운영하기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소셜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서 비즈니스 방식으로 소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2018년 9월, SEN 토크 콘서트의 주제는 ‘죽은 도시란 존재하는가’입니다. 해당 주제에 대한 보좌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죽은 도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죽기 일보 직전인 도시도 존재하고요. 죽은 도시는 ‘승자독식의 도시(Winner Take-All Urban)’입니다. 비싼 집값, 불평등의 심화, 엘리트들의 집중화로 대도시는 도시 창조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가 청년, 예술가, 사회운동가, 벤처 창업가 등 혁신가들을 쫓아내기 시작하면 죽은 도시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것입니다.
죽은 도시란 도시 창조성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도시민의 커뮤니티를 지우고, 장소성과 역사성을 지우는 도시는 죽은 도시입니다. 커뮤니티와 장소성, 역사성 속에서 도시 창조성이 발현되고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도시는 승자독식 도시(대도시)로 인해 도심 공동화를 겪는 지방의 쇠퇴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은 도시 창조성을 실현할 사회혁신가를 초대하여 정착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이 없는 도시들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런 죽은 도시들에서 도심 창조성을 회복하여 치유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혁신사업입니다.


□ 이 기사는 SEN 토크콘서트 인터뷰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터뷰 전문(원문)은 토크콘서트 블로그(blog.naver.com/sentalk)에 소개되었습니다.

인터뷰·글  손호연, 이상협, 이정연(SEN Student Club)
사진  SEN Student Club 제공

 

손호연, 이상협, 이정연(SEN)  koala@s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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