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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2018년 2월 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사회적금융(Social Finance)이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실현을 재무적 이익(Financial Return)과 함께 추구하는 금융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보조금(Grant)과 자선행위(Philanthropy)를 포함하고, 사회적 가치를 넓게 적용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우수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까지 포괄하지만, 이번 방안에서는 사회문제의 효율적·효과적 해결을 위해 투자·융자·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 사회적금융의 현황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정부 및 공공재원을 중심으로 기존의 중소기업과 서민 정책금융의 지원체계 내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미소금융과 중소기업정책자금 중 일부를 사회적기업에 대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2016년 중 각각 9.5억 원, 106억 원 대출). 서울시의 경우 별도로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 저리로 융자했고(2016년 중 207억 원),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기금에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해 일반기업보다 보증비율을 높인 특례보증을 제공한 바 있다(2016년 중 각각 46억 원, 94억 원). 또한 모태펀드內 사회적기업 펀드를 별도 조성하여 민간자금과 매칭해 사회적기업에 투자하기도 하였다(2016년 중 15.5억 원).

민간재원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도 이어졌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다. 특정 대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 및 전문 인력 육성과 함께 사회적금융 관련 사업을 실시했고, 일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공공자금 외에도 민간부문에서 재원을 조달해 상업적 원리에 기반을 둔 임팩트투자를 수행했다. 또한 사회적경제단체는 공제형태의 자조기금을 조성해 회원사인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필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아직 태동단계로 절대적인 자금 공급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회적금융중개기관 등 생태계 구축도 미흡하고, 사회적 성과 평가 등 관련 시장 인프라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는 시장 조성, 공급 확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의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회적금융 활성화 기금 5년 간 3천억 원 조성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형 BSC라고 할 수 있는 사회가치기금(가칭, Social Benefit Fund) 설립 추진이다. BSC(Big Society Capital)는 영국 캐 머런 보수당 정부에서 사회투자시장을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12년 휴면예금 및 4대은행의 출자를 기반으로 설립한 사회투자도매은행이다. 

BSC를 모델로 구상한 사회가치기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사회적금융 수요에 맞게 출자·대출·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탄 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금이다. 주요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부·출연·출자 등을 통해 확보하며,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로부터 독립성, 투명성, 책임성,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도 록 기금운용 원칙과 소유·지배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금융중개기관 등을 통해 해당 조 직에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도매기금(Wholesaler)이다. 올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곧 「기금 추진단」을 꾸릴 예정이며, 우 리나라 사회적경제의 규모와 자금수요, 해외 사례(英 BSC 1 조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년 간 3천억 원 규모를 목표 로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가치기금이 자율적으로 설립되어 성장 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재정을 보완한다. 사 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지자체의 사회가치기금 출 연·출자 근거를 마련하고, 미소금융 재원에서 출연·출자가 가 능하도록 「서민금융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사회가치기금 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출연·출자는 민간재 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허용한다. 민간재원 확보 및 다양한 지 원수단 활용을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인증제 도입해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체계적 육성

사회가치기금은 인증(Certification)제도를 도입해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인증은 중개기관의 법적 형태, 소유구조, 사회적금융 지원 경험, 전문성 등을 반영해 이루어지며, 사회적금융을 주로 하는 중개기관뿐 아니라 사회적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를 지닌 신기술사, 벤처캐피탈(VC), 신협 같은 일반 금융기관도 받을 수 있다. 

인증 받은 사회적금융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스스로 사업을 제안해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사회가치기금은 또 중개기관의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미인증 중개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

사회적금융 사례분석 등 민간 연구용역을 거쳐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수성과 다양성 등을 고려해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역금융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재투자제도 도입과정에서 사회적금융 관련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공공부문의 자금 공급 규모 및 채널 확대

사회적금융 공급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특례보증도 확대된다. 

휴면예금을 활용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예비)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2016년 9.5억 원)을 연 50억~8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2017년 200억 원 → 2018년 350억 원 확대)과 소상공인 정책자금(2018년 50억 원 신규 편성)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기업 계정을 신설해 재정 등 지원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최대 5천억 원까지 보증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전문펀드도 조성한다. 성장사다리펀드內 사회투자펀드,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중소벤처기업부 임팩트펀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해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설계된다.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도 활성화한다. 사 회적기업이 업력제한(현재 7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시 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크라우드펀딩 시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하며, 사회적기업 전용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 토 중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사회적금융 역할도 강화된다. 신협중 앙회는 사회적경제 전용기금(연 100억 원 규모)을 조성해 사 회적경제기업 대출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 새마을금고 는 지자체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지역신 용보증재단과 연계해 보증부대출 사업을 시범 실행하고, 사 회적경제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도 활성화한다. 사 회적기업이 업력제한(현재 7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시 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크라우드펀딩 시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하며, 사회적기업 전용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 토 중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사회적금융 역할도 강화된다. 신협중 앙회는 사회적경제 전용기금(연 100억 원 규모)을 조성해 사 회적경제기업 대출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 새마을금고 는 지자체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지역신 용보증재단과 연계해 보증부대출 사업을 시범 실행하고, 사 회적경제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확대 과정에서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사회적금융 관계부처와 담당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금융 협의회」를 설치해 사회적금융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 복지원을 방지하며, 담당기관 간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지원정 보를 공동으로 수집·공유하는 투융자 DB(신용보증기금)를 구축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이 한 곳에서 다양한 금융지원 상품·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마당(bizinfo.go.kr)1) 에 안 내페이지도 개설한다. 

사회적금융중개기관도 적극 육성한다. 정부·공공부문에서 사 회적금융 지원 사업 수행 시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 기관 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 해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회적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도 마련한다. 우선 사 회적금융 담당기관별로 맞춤형 심사·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추 후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 이다. 또한 사회적금융 담당기관별로 사회적금융을 통해 창출 한 사회적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기로 했다.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 방안

1) 사회가치기금(가칭, Social Benefir Fund, 한국형 BSC) 설립 지원 

2)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Certification)제도 도입

3)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

사회적금융 공급확대 방안

1) 대출 확대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 단계적으로 연 50억~80억 원까지 확대 
·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확대: 2018년 400억 원

2) 보증 확대 
·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확대: 2017년 66억 원 → 2018년 400억 원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확대: 2017년 97억 원 → 2018년 150억 원 

3) 투자 확대 
· 성장사다리펀드 內 사회투자펀드 조성: 2018년 300억 원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추가 조성: 2018년 75억 원 + α 
·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임팩트펀드 조성·운용: 2018년 1,000억 원 
·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활용도 제고 

4) 협동·지역금융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 새마을금고의 지역·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1) 사회적금융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 사회적금융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사회적금융협의회’ 설치·운영 
· 사회적금융 유관기관 간 대출·보증·투자 등 정보 공유 확대 
· 기업마당 내 사회적금융 지원메뉴를 개설해 사회적금융 담당기관에 제공하는 금융지원 상품·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공시

1)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한 곳에 모아 알기 쉽게 제공하는 정책포털사이트(www.bizinfo.go.kr) 

 

강해현 기자  koala@s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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